안녕하세요. 김태형 선생입니다.
10번) 법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지가 아니라 법의 취지를 이해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김영란법은 얼마 이하를 허용하는 법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14번) 서비스 자체의 특징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비스 효과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16번) 문제가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제시된 행동강령과 관련없는 보기에 대해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보기는 제5조의2 2항 1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역 제출을 해야합니다. 제시된 행동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해한걸로 본거고, 5번 보기는 제시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답으로 한 겁니다. 이 문제는 좀더 고민해보고 보완하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