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 정책평가 오늘은 두 부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정책집행은 정책의 내용 또는 수단을 실현시키는 과정이다.
하향식 접근방법 : 상의하달식. 정치행정이원론. 순차성, 단일방향성이 강조된다. 거시적 사회관리가 목적. 집행자의 내용에 대한 순응 정도 파악한다.
상향식 접근방법 : 의사결정=집행과정. 정치행정일원론. 참여민주주의. 현지 적응력/참여 확다. 일선관료 재량이 필요.
통합모형은 위에 두 개 합친 것, 사바티어 비교위위 접근법, 정책지지연합모형 / 매틀랜드 / 버만
나카무라 스몰우드 정책집행 유형 5가지, 고전에서 관료로 갈수록 결정자 통제력 낮아지고 집행자 재량 커진다.
고전적 기술자형 :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 수립, 결정과 집행 엄격히 분리. 집행자 목표 그대로 받아들인다. 결정자 기술적 문제 권한 집행자에게 위임.
지시적 위임형 : 결정자가 명확한 목표 설정 후 나머지 위임.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행정적 권한 부여.
협상자형 : 집행자는 결정자와 목표달성 위한 수단에 관하여 협상한다.
재량적 실험가형 :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 결정자는 추상적 목표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 목표 제시 못함. 결정자는 집행자가 목표 구체화하고 수단 개발하게 한다.
관료적 기업가형 : 집행자가 결정자의 권력 장악하고 정책과정 지배하는 경우. 집행자는 목표 설정하고 결정자가 받아들이도록 설득.
정책평가는 총괄평가/과정평가/평가성검토가 있다.
총괄평가는 정책 집행 사후 의도했던 효과 성취 여부 판단, 과정평가는 정책 집행과정에서 활동 분석해서 효율적인 집행전략 수립.
타당성 관련해서는 사조사 공부를 했어서 익숙한 내용이었다! 생소하기만한 행정학에서 당당하게 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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