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 마지막 강의는 정책 평가에 대한 내용이다. 이번주도 화이팅했으니까 다음주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정책평가는 정책목표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결과를 점검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원칙으로는 통합적 평가제도/자체평가 중심의 자율적 평가/투명한 평가제도
정부업무평가 관련해서 대상기관별 종류가 다양하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15인, 임기 2년.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정 보완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장에 의해 자체평가 실시되고, 2/3는 민간위원이다. 지자체도 같다.
특정평가는 국무총리 2 이상 중앙행정기관 관련 특정평가가 실시되고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
국가위임사무는 지자체 또는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대해 평가 필요한 경우 행안부장,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 합동 평가하는 것.
정책변동은 정책과정의 전체단계에 걸쳐 얻게 되는 정보 지식을 서로 다른 단계로 환류시켜 정책 목표, 수단, 집단 등과 관련되는 정책 내용과 정책 집행 담당조직, 정책집행 절차 관련 집행 방법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
유형으로는 hogwood&peters의 유형이 있다.
정책혁신 : 과거에 관여하지 않았던 분야에 새로운 정책 결정.
정책승계 : 기존정책 목표 변경시키지 않고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겅. 완전히 새로운 정책의 등장은 거의 불가하기 때문
정책유지 : 본래 정책목표 달성 위해 기본적 특성 유지하면서 능동적 적응.
정책종결 : 조직과 예산 소멸되고 다른 정책으로 대체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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