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스터디 1일차 후기]
간략 내용들을 언급해 보자면, 이러법을 배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게 자연법칙과 사회규범에 대해 정의를 알고 비교를 하는 것이다. 자연법칙은 존재법칙, 인과법칙, 필연법칙에 근거해 있지만 사회 규범은 당위법칙, 자유법칙, 목적 법칙에 근거에 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차이 비교는 법과 도덕이다. 법은 타율성, 강제성, 외면성, 쌍면성이 있고 목적이 정의의 실현이지만 도덕은 자율성, 비강제성, 내면성, 편면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목적이 선의 실현이다. 법의 구조는 3가지 행위 규범, 재판 규범, 조직 규범이다. 아리스토텔리서의 정의론 분석을 하자면 우선 그는 정의를 광의의 정의 (일반적 정의)와 협의의 정의(특수적 정의)로 나누었다. 협의의 정의는 또 평균적 정의 - 절대적 형식적 평등, 사법의 정의// 와 배분적 정의 - 비례적 실질적 평등, 공법에서의 평등이 있다. 합목적성 !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즉 목적에 맞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인데 법이 따라야 할 가치 또는 기준을 의미한다. 라드브르흐의 합목적성은 개인주의, 단체주의, 문화주의가 있다. 또 법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법언들 중에는 악법도 법이다,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이다, 정의롭지 못한 법이 무질서보다 낫다 가 있다. 그리고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에 대해서도 강의를 들었다.
이런 사항들은 모두 아주 법의 기초적인 개념이다. 사실 상식적인 내용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전공 용어들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이죠 ! 그런데 정한아 선생님들 깔끔하게 조곤조곤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 또한 필요한 경우라면 자세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불필요한 (상대적으로) 사항들을 과감하게 패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방대한 법학이라는 학문에서 핵심들을 뽑아서 공부 할 수 있어서 좋은것 같습니다 ! 강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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