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차 학습요점 및 학습소감
정한아쌤이 포인트로 집어주신 부분들만 기억하듯이 적어보려고 합니다 :) 우선 국제사법은 국제법이 아니라 국내법이다. 그 이외에 법은 공법, 사법, 사회법이 있다. 여기서 사회법은 공법도 사법도 아닌 제 3의 영역에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실제법은 법률관계 자체를 의미하고 그 자체를 실생하기 위한 절차법이 있다.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하다는 점 기억 ! 강행법은 당연히 강제, 적용되는 법이고 임의법은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 할 수 있는 법을 말한다. 자연법은 보편타당성을 가지는 법이고 실정법은 경험적, 역사적 사실에 의하여 법적 타당성과 사회적 적합성을 기준으로 제정되었다. 서로 상호보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그 다음으로 중요한 법 해석 ! 법 해석의 주체에 따라서 유권해석(권위 있는 기관에 의한 해석-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 이 셋 중에서 가장 구속적이 강한 절대적 해석은 입법 해석이다. 결국 재판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무권해석(학리해서기 학설로 전개한 법해석, 대학교수들이 하는 그런것들 !)이 있다. 법의 해석 방법에 따라 크게 문리해석(언어학적 해석)과 논리해석(축소해석, 확장해석, 반대해석, 물론해석, 유추해석- 준용이랑 다르다 ! 준용은 법으로 규정하는 입법기술상 방법이고 유추는 법 해석의 방법이다.)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바로 형법과 유추해석의 금지 ! 즉 형법상으로는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기억하자 ! 또 사실 확증의 방법에는 첫째, 입증: 증거를 주장하는 것, 둘째 추정: 우선 있는 사실대로 확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 반증으로 번복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간주가 있다. 간주는 반대의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가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켈젠의 법단계설 -헌번 법률 명령 규칙 순으로 상위의 법이 효력을 갖는다. 법의 효력발생시기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된다. 또한 속지주의를 원칙의로 하고 보충적으로 속인주의를 채택한다. 라는 점 등을 2강에서 공부하였다.
역시 정한아 쌤의 신속하고 간략하고 핵심적인 설명이 돋보이는 강의였다. 전혀 법 전공자도 아닌 내가 이렇게 쉽게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 있는게 바로 정한아 쌤의 강의 리드력 덕분인거 같다 :)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열심히 수강하면서 법학 전체적으로 잘 공부할 수 있길 바라며 화이팅 !
해당 게시글의 저작권은 작성자와 해커스공기업 사이트에 있으며, 해커스공기업에서 제작하는 자료 등에 활용 될 수 있습니다. 무단 도용 및 퍼가기를 금지합니다.
댓글 1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