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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3번째 강의에서는 독과점, 외부효과, 공공재부족,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설명되는 시장실패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시장실패는 무조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최적생산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사회적 적정생산보다 과도생산되거나 과소생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독과점은 사회적 최적생산량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시장실패입니다.
먼저 외부효과는, 사회적으로 편익이 있지만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피해가 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로 구분됩니다. 외부경제는 이로운 것을 말하며, 과소생산됩니다. 예를 들면, 생산에서는 기술개발이 있고, 소비의 측면에서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면, 사적한계비용(PMC)과 외부한계비용(EMC)의 합인 사회적한계비용(SMC)가 사적한계비용보다 작습니다. 사회적한계비용이 (-)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외부불경제는 해로운 것을 의미하며 과다생산됩니다. 생산측면에서의 대표적인 예시는 환경오영미 있는데, 기술개발과는 달리, 사적한계비용(PMC)와 외부한계비용(EMC)의 합이 사적한계비용보다 큽니다. 외부한게비용이 (+)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의 측면에서는, 외부경제의 예시로는 예방접종이 있고, 이때 사적편익(PMB)와 외부편익(EMB)의 합인 사회적편익(SMB)는 사적편익보다 큽니다. 외부편익이 (+)이기 때문입니다. 외부불경제의 대표적인 예시인 담배의 경우, 사적편익(PMB)와 외부편익(EMB)의 합은 사적편익보다 작습니다. 외부편익이 (-)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외부효과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외부경제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외불경제는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세를 부과할 경우에 후생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자율조절능력으로의 해결을 추구하는 코즈의 정리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대표되는 재화나 서비스이며, 대표적으로 국방, 치안, 가로등 등이 있습니다. 예시만으로도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감추어진 속성으로 대표되는 역선택과 감추어진 행동으로 말해지는 도덕적 해이로 구분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각각 신호발송과 선별, 감시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후기를 씀으로써 복습하는 효과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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