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공기업 전공 경제학]서호정 선생님 경제학 강의 4일차 정리 및 후기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소비자가 교환 이익
생산자 잉여: 생산자가 교환 이익
일단 잉여는 좋은 것
총잉여 - 소비자 잉여(최대 지불용의 - 시장가격)의 합 , 수요곡선으로 표현 D=MB
- 생산자 잉여(시장가격 - 최소비용)의 합 S=MC
시장에 맡낄떄 총잉여가 극대화됨
조세의 귀착과 부담
조세의 종류 - 직접세와 간접세 ,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 소득, 재산과 관련됨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 소비와 관련됨
종량세의 경우 평행이동, 종가세는 회전이동한다
조세의 귀착: 한 상품에 세금을 매길 때 그 세금을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지를 측정하는 것
*조세를 부과하고 실제 납부하는 것과 조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생산자에게 종량세 납부 -> 공급곡선 좌측 평행이동, 세금만큼 가격이 증가하진 않음 -> 사중손실 발생
어디에 부과하느냐에 따라 종량세와 증가세로 나뉘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의 부담이 크고, 탄력적일수록 후생손실이 크다
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다 손실이 일어난다는 말을 듣고 그에 따라 예시를 들어주셔서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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