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4강 조세의 부과와 효과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먼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알아 보았습니다.
소비자 잉여는 (최대지불용의-시장가격)의 합이고, 생산자 잉여는 (시장가격-최소비용)의 합입니다.
즉, 시장가격과 수요곡선의 차이면적이 소비자 잉여의 값이며 시장가격과 공급곡선의 차이 면적 전체가 생산자 잉여의 값이고, 이 합이 총잉여입니다.
이러한 잉여를 극대화 시키는 간단한 방법은 시장에 맡기는 것(완전 경쟁 시장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조세의 귀착과 부담을 알아 보았습니다.
조세의 종류에는 ①직접세 ②간접세 ③종량세 ④종가세가 있습니다.
직접세는 소득과 재산과 같이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것이고, 간접세는 소비와 같이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 하는 것입니다.
종량세는 개당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평행이동하며, 종가세는 가격의 일정비율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회전이동 하는 것입니다.
조세의 귀착(누구에게 부담)은 '종량세'를 가정하였습니다.
생산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하였을 때는 생산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하여 공급감소->가격상승,거래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조세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잉여를 감소시키며, 사중손실을 발생시키므로 사회적 효용을 줄어들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탄력성과 조세부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탄력적공급곡선은 소비자부담>생산자부담이고, 비탄력적 공급곡선은 소비자부담<생산자부담입니다.
따라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생산자 부담이 커지고,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후생손실'은 탄력적일수록 조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헷갈릴 법한 내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종량세'를 가정하여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세부과 전후로 분류하여 이해가 더 잘 되었습니다.
주말 동안 배운 내용이 많아서 복습을 다시 해야 겠다고 생각하며 강의후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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