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결하게 종량세만을 기준으로 사중손실을 계산하고, 조세 부담을 살펴보니 원리를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보조금 개념을 연결하여 설명한 방식이 신선했습니다. 보조금 개념을 한 번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나중에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세 부담을 배우기 전에 앞서, 그래프의 모습이 탄력성에 따라 누워있거나 서 있다는 개념을 배운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탄력적, 비탄력적 그래프 두 개를 쉽게 그리면서 조세의 부담 폭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주차 4일 내용 요약>
1.총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로 구성되어 있다.
2.소비자 잉여: (최대지불용의-시장가격)의 합, 생산자 잉여:(시장가격-최소비용)의 합
3.시장에 맡길 때 총잉여가 극대화된다.
4.조세의 종류는 직접세와 간접세, 그리고 종량세와 종가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접세(소득, 재산)의 경우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며 간접세(소비세)는 일치하지 않는다.
5.종량세의 경우 평행이동, 종가세는 회전이동한다.
6.생산자에게 종량세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 공급곡선은 좌측으로 평행이동하며 세금만큼 가격이 증가하진 않는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부담하며, 사중손실이 발생한다.
7.소비자에게 납부하게 할 때도 수요곡선이 좌측 평행이동하고 사중손실이 발생한다.
8.생산자와 소비자 중 더 비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며 후생손실은 탄력적일수록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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