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경제학 4강
1.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 총잉여 ->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 최대지불용의 - 시장가격 Mb
생산자 잉여 : 시장가격 - 최소비용 Mc
거래가 성립되면 소비자/생산자 잉여가 생기며, 잉여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완전경쟁시장, 즉 시장에 맡길 때 가장 커진다.
2. 조세의 부과와 효과
조세의 귀착과 부담
* 조세의 종류
직접세 vs 간접세
납세자와 담세자 일치 / 납세자와 담세자 불일치
소득세&재산세 부가가치세
종량세와 종가세
* 조세의 부담을 누구에게?
생산자에게 조세 부과 -> 생산자의 부담 상승 -> 상품의 가격 상승, 거래량은 감소
후생손실 : 조세로 인한 소비자 잉여의 상실 + 생산자 잉여의 상실
즉, 세금은 총잉여를 감소시킨다.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조세 부과 -> 소비자 잉여 상실(더 비싼값에 사므로) + 생산자 잉여 상실(적게 팔기때문에)
세금의 반대는 보조금(생산보조,소비보조) 그러나 보조금 역시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 탄력성과 조세 부담
비탄력적일수록 조세부담이 크다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기에)
탄력적일수록 후생손실이 크다 (가격변화로 인해 시장을 떠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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