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아 쌤의 법학 이론 강의 4일차 후기
이제서야 법다운 법, 헌법을 공부하게 되었다. 헌법은 말 그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법이다. (정한아 쌤이 말한 헌법명조규 기억 ! 가장 상위법이다.)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보자면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서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해왔다. 근대 입헌주이 헙버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 그리고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등등을 요구 했다. 하지만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은 절대적인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평등을 요구하게 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헌법이다. 관습헌법은 헌법적 사항에 대한 관습법을 의미하며 조건은 관행의 존재, 반복, 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가 있다. 또한 관습헌법은 헌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변경 될 수 있다. 개정철차의 난이도에 따라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이 있고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법률개정의 절차를 엄격하게 하냐 유연하게 하냐의 차이이다. 또 헌법의 효력에 따라 규범적 헌법, 명목적 헌법, 장식적 헌법이 있다. 시이예스는 헌법제정구너력이론을 처음으로 체계화 시켰는데, 그는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국민이고 헌법제정권력의 발동은 언제나 자연법에 적합한 것이어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며 (무한계설), 헌법개정권력은 헌법제정권력과는 구별된다 라는 점을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개정절차는 대통령이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를 하면 대통령이 30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을 해야한다. 이 때 재적의원 2/3이상이 찬성을 해야한다. 그 후 국민투표를 의결 후에 30일 이내에 해야하며 공포는 즉시 해야한다.
또 이날 수업읳 하.이.라.이.트 는 제 1공화국서부터 ~ 6공화국까지의 헌법의 특징들과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는 프린트물 보충자료로 정한아쌤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복습할 때 다시 보면 좋을 것 같다 ! 이부분에서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을 설명해주시면서 강의를 해서 더욱 재미잇게 들을 수 있었다. 그냥 내용만 본다면 글자만 읽는 느낌인데 정한아쌤의 설명을 들으면서 다시 헌번의 변천사를 보니까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이유도 알게되어서 좋고 주요 사건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
해당 게시글의 저작권은 작성자와 해커스공기업 사이트에 있으며, 해커스공기업에서 제작하는 자료 등에 활용 될 수 있습니다. 무단 도용 및 퍼가기를 금지합니다.
댓글 1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