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강 시장실패
▶시장실패 - 외부효과
- 공공재
- 정보의 비대칭성
1. 외부효과(+:비용X, -:보상X)
| 외부경제 | 이로운것 | 과소 | 생산 ex) 기술개발 PMC+EMC(=SMC) < PMC | 소비 ex) 예방접종 PMB+EMB(=SMB) >PMB |
| 외부불경제 | 해로운것 | 과다 | ex) 환경오염 PMC+EMC(=SMC) > PMC | ex) 담배 PMB+EMB(=SMB) < PMB |
◆ 외부경제 : 과소 〉+보조금
⇒
'적정'
◆ 외부본경제 : 과다
〉-조세
⇒
<코즈의 정리>
① 협상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고, 협상으로 인한 소득재분배가 각 개인의 한계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외부성에 관한 권리(재산권)가 어느 경제주체에 귀속되는가와
상관없이 당사자 간의 자발적 협상에 의한 자원배분은 동일하며 효율적임
② 외부성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이유는 외부성과 관련된 재산권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
③ 재산권(소유권)이 적절하게 설정되면 시장 기구가 스스로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
④ 협상비용이 너무 크면 협상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외부효과로 인한 피해를 측정하기 어려움이 있음
2. 공공재 ex) 국방, 치안, 가로등 등
⑴ 비경합성: 경쟁X
⑵ 비배제성: 대가지불X
<재화의 구분>
| 경합성 | |||
| 유 | 무 | ||
| 배제성 | 유 | 사적 재화(만화적, 컴퓨터) | 자연독점(유선방송 등) |
| 무 | 공유자원(울릉도바다의 오징어) | 공공재(국방, 막히지 않는 무료도로) |
3. 정보의 비대칭성
⑴ 역선택: 감추어진 속성 ex)중고차
⑵ 도덕적해이: 감추어진 행동 ex)부채탕감
<역선택의 사례>
| 품질 | 공급자(최소지불용의) | 수요자(최대지불용의) |
| Good | 400만원 | 500만원 |
| Bad | 100만원 | 200만원 |
<정리>
● 외부경제 - 과소생산, 외부불경제 - 과다생산
● 생산측면 - 외부경제 ⇒ 사적비용大
- 외부불경제 ⇒ 사회적비용大
● 소비측면 - 외부경제 ⇒ 사적편익大
- 외부불경제 ⇒ 사회적편익大
● 공공재 -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며 과소생산된다.
● 역선택 - 감추어진 속성
● 도덕적해이 - 감추어진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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