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3강 시장실패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시장실패란 완전경쟁시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가격에 필요한 수량을 만들어냈다는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즉, 적정생산보다 과다이거나 과소인 경우를 말합니다.
시장실패에는 1.외부효과 2.공공재 3.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먼저, 외부효과를 알아보았습니다.
외부효과는 이익(+)을 얻었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손해(-)를 입었는데 보상을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요자, 공급자 이외의 제 3자에게 의도 없이 이익(비용,+)또는 손해(보상,-)를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유형으로는 ①외부경제 ②외부불경제가 있습니다.
외부경제는 이로운 것이며, 과소생산이 됩니다. 생산(MC)는 기술개발을, 소비(MB)는 예방접종을 예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부불경제는 해로운 것이며, 과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산(MC)는 환경오염을, 소비(MB)는 담배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P(사적)+E(외부)=S(사회적)'라는 논리를 가지고 예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부경제의 생산측면은 기술개발로 EMC가 (+)이기 때문에, 사회적비용(SMC)< 사적비용(PMC) 입니다.
또한, 소비측면은 예방접종으로 EMB가 (-)이기 때문에, 사회적편익(SMB)>사적편익(PMB) 입니다.
외부불경제의 생산측면은 환경오염으로 EMB가 (+)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SMC)>사적비용(PMC)인 것입니다.
또한, 소비측면은 흡연으로 EMB가 (-)이기 때문에, 사회적 편익(SMB)<사적편익(PMB)가 됩니다.
생산과 소비의 외부효과 그래프 분석: 사회적='적정'소비량 및 생산량,사적='실제' 시장의 상태를 말합니다.
생산시에는 공급곡선이 이동하며,소비시에는 수요곡선이 이동합니다.
과소생산되는 외부경제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생산을 늘리고, 과다생산되는 외부불경제의 경우에는 조세를 부과하여 적정수준을 생산을 줄입니다.
그러나, 조세를 부과하면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코즈의 정리'입니다.
코즈의 정리는 시장의 자율조절능력으로 협상에 의한 해결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조건으로는 협상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아야 하며, 외부성에 관한 권리(재산권)가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코즈는 이 조건에 의해 시장기구가 스스로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재는 ①비경합성 ②비배제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경합성은 한 소비자의 소비가 다른 소비자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는 것이며,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차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써도 티가 타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므로 '과소'시장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재화의 구분은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면 ① 사적재화, 경합성은 없지만 배제성을 갖는 ②자연독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은 없는 ③공유자원, 경합성과 배제성 모두 없으면 ④공공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하철과 고속도로는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공공재가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과 도덕적해이가 있습니다.
역선택은 감추어진 속성으로 중고차를 예시로 들 수 있으며, 대책은 신호발생과 선별이 있습니다.
도덕적해이는 감추어진 행동으로 부채탕감, 입사 후 사원의 행동을 예시로 들 수 있으며, 감시와 인센티브를 병행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실패의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외부효과는 생산과 소비의 예시를 바로 외웠습니다. 예시를 알고나니 사적+외부=사회적이라는 논리에 따른 구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평소 공공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라 공공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면서 흥미를 느끼고, 미시경제를 오늘 마무리 함으로써 뿌듯함을 느끼며 강의후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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