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차 강의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우선, 정당제도 부터 다뤘다. 정당은 국민과 의회를 중개적으로 연결하는 권력을 지니고 있는데 정당의 해산요건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당의 등록취소는 조직의 기준미달이거나 일정기간 선거에 불참하면 이루어진다. 반면, 강제해산은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이다. 이것에 대한 예로 정한아 쌤이 통진당 사건의 예를 들어 주셨다. 여기서 두 개념의 차이 중 중요한 것은, 강제해산이 되면 대체 정당설립이 불가하고 동일 명칭 사용도 불가하다. 그리고 그 정당에 속했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모든것이 정당취소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선거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 했다. 선거는 총선거(국회의원 전원을 새로이 선출)과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선거가 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보궐선거는 임기 '중'에 사망시 사퇴시에 공식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재선거의 임기개시 전에 사망시에 다시하게 되는 선거라는 점이다. 선거의 5대 기본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가 있다. 여기서 강의의 예시로 공개기럽선거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는 비밀선거와 자유선거를 어긴 선거이다. 또 소선거구제와 대선서구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의 장점이 다른 하나의 단점이 되는 구조이기에 소선거구제의 장단점만 설명해주셨다. 아주 핵심만 짚어주셔서 아주 좋음 !!!!! 여기서 게리맨더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특정 정당이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소선거구제의 단점이 된다. 또 대표제의 형태로는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 지역대표제, 직능대표제가 있다. 여기서 비례 대푲의 장점은 한 표의 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한다는 점과 수수에게도 의회진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사표를 구제하여 대표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또 공무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을 지는 봉사자라는 점을 강조 했다. 성적주의로 임명이 되고 정지적 중립성과 신분이 보장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법학을 처음 접하는 입장이라 여러가지 법적인 제도가 부담스럽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정한아쌤의 강의는 굉장히 기초적인 것과 핵심적인 것만을 짚어주셔서 전혀 부담이 되지 않게 공부를 하고 있다. 또 교재가 어려운 설명도 없고 표같은 걸로 장단점 차이점들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좋다 :) 2주차도 법학 열공할 계획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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