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호 선생님 행정학 강의 part 2. 정책학을 들었어요!
행정학 공부는 이번이 처음인데 처음 입문하는 용으로 듣기 편하고 좋습니다 ~!
이렇게 강의는 총 11강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오늘은 정책학 6강을 들었습니다!
정책학의 처음 도입은 정책의 유형에 대해서 배웁니다.
로위라는 학자가 강제력의 행사방법/적용유영에 따라 총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분배정책은 무언가를 준다는 의미로,
비용부담 집단이 다수가 될 경우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
즉, 저항이 불가하다는 말입니다.
규제정책은 측정 개인이나 일부집단에 대해서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규제정책이 수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계급투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진보좌파들이 이를 선호하고 보수우파는 이런 정책을 반대합ㄴ디ㅏ.
결국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투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 재분배정책은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또는 수상)에 따라서 정책이 좌지우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정책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 추출정책이란?
국민들로부터 정부가 인적,물적 자언을 추출해가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정부는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를 가져갈 시 강제적으로 가져간다.
예) 징병, 세금, 토지수용(공공을 위해 가져감)
* 상징저책이란?
역사를 상징하는 정책을 말함. 체제의 정당성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함
예) 각 지역 축제, 국경일 행사
정책학 강의 처음 들어보는데,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입문하기 좋은 강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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