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나영 |
바쁘실텐데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만 설명해주신 부분은 저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며 제가 설명을 요청드린 것은 해당 문제에서 2번 선지(옴부즈만의 사건취급은 직접적이며 비공식적일 뿐만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가 옳은 선지로 적혀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본서의 내용 및 선생님의 설명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선지는 틀린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해설지에서는 해당 문제의 3번 내용만 틀린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혹시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
03.13 | 답글 |  |
| 송상호입니다 |
질문하신 선지는 옳은 선지입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법원과 달리 사건취급은 직접적이며 비공식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이 문장은 거의 모든 옴부즈만 논문에 나오는 공통적 문장입니다) 사건취급이 직접적이며 비공식적이란 것은 법원과 달리 누군가의 신청뿐만아니라 신문보도등을 통해서 조사활동을 할수있는 것을 뜻합니다(통제가 아니라 사건취급입니다) 직접통제권이 없고 간접통제권만 있다는 개념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
03.14 | 답글 | |
| 김나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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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 답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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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옴부즈만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사점도 잇지만 차이점도 잇습니다 (교재참고바랍니다)
2.통제권의 측면에서 옴부즈만이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접적 통제권이 없고 간접적 통제권만 잇습니다
여기서 직접적 통제권은 취소나 무효화를 시킬수 있다는거구요 간접적 통제권은 권고나 요구만을 할수 있다는겁니다
3.조사를 개시할수 잇는 요건에서 옴부즈만은 신청이나 직권이 다 가능하구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합니다
4.두제도 모두 공식적인 행정에 대한 통제 장치입니다
공식적 통제냐 비공식적 통제이냐는 공식적인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냐의 여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음 재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