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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정한아

법 적용에 있어 사실의 확정(소전제)이 먼저이고, 여기에 적용할 법규(대전제)를 정하여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일반적인 3단 논법은 교재에 있는 것처럼 대전제-소전제-결론에 이르게 되지만, 법 적용순서에 있어서는 교재와 다르게 소전제-대전제-결론 순서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