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17일 오늘의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철수와 기철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코즈의 정리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는지 고르시오. 
<철수와 기철이는 룸메이트로 같은 방에서 하숙을 하고 있다. 철수가 유달리 방을 지저분하게 쓰고 방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2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고 기철이는 이로 인해 10만원의 불쾌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자.하숙집 주인 아줌마는 방을 깨끗이 사용하지 않아 룸메이트의 불만이 있으면 방을 지저분하게 쓴 사람에게는 하숙계약을 연장해주지 않기로 하였다. 하숙집을 옮기면 이사비용이 30만원 소요된다고 한다. >

(A) 기철은 철수에게 방을 어지럽히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하숙집으로 옮긴다.
(B) 철수가 계속 방을 지저분하게 쓰고 기철이가 어쩔 수 없이 다른 하숙집으로 옮긴다.
(C) 철수가 기철이에게 20만원보다는 적지만 10만원보다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기철이와 철수는 계속 같은 방에서 지낸다.
(D) 기철이가 철수에게 20만원보다는 적지만 10만원보다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기철이와 철수는 계속 같은 방에서 지낸다.
(E) 위의 설명 중 코즈의 정리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없다.



2. 다음 중 제한적인 무역장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가 아닌 것은?

(A) 고용안정성
(B) 유치산업보호
(C) 필수자원 확보 등 국가안보
(D) 국가 간 불공정한 경쟁 차단
(E) 무역으로 인한 교역재 가격의 변동

3. 자원고갈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말론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16세기 영국에서는 목재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머지않아 목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다. 19세기 들어서는 조명용으로 고래 기름 수요가 늘어 고래 멸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그것도 기우였다. 또 20세기 중반에는 석유 고갈론이 기승을 부렸지만 확인 부존량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 다양한 경제적 종말론이 대부분 해프닝으로 끝나는 이유를 설명한 다음 보기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사유재산제는 절약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B) 에너지 자원이 희소해지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인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C) 자원고갈이 우려되면 자원의 국유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
(D) 자원이 희소해져 가격이 상승하면 자원 소유자는 이를 보존하려 한다는 것을 간과했다.
(E) 에너지 자원이 희소해져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에너지 개발이 촉진된다는 점을 간과했다.

 
 
출처 : 한국경제TV 금융아카데미 와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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