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다음은 어떤 공공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다. 이를 읽고 옳게 분석한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A : 이 사업을 통해 수로를 정비하고 강 주변의 환경을 정비한다면，수질개선 효과뿐 아니라 관광수입 역시 증가할 수 있다.
B : 자연적인 환경을 정비하는 것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며，강제적인 사업 진행으로 팔당지역에서는 유기농 사업을 전면 중단하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C : 이번 사업은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이며，녹색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주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하여야 한다.
D : 지역발전이나 일자리를 위해 강을 정비하는 것보다는 다른 공공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종교단체나 시민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
지성 : 이 사업은 A에 따르면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를 야기하지만，B에 따르면 외부 비경제(external diseconomy)를 야기해.
두리 : 외부경제를 일으키는 사업이라면 피구세(Pigouvian tax)를 부과하면 바람직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
주영 : 코즈에 의하면 외부효과는 정부 기능을 통해서만 문제의 해결이 가능해.그러니까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돼.
성용 : C와 D 중 어느 편의 주장이 타당한지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 분석과 내부수익률법 등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지.
정수 : 환경문제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워.그러니까 비용-편익 분석은 필요 없을 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