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18일 오늘의문제
 

1. 조세(tax)에 대한 다음의 설명들 중 옳은 것은?

(A) 소득세 제도는 자동 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와 무관하다.
(B)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에 비해 지방세의 비중이 더 크다.
(C) 근본적인 조세개혁이란 소비기반 과세에서 소득기반 과세로의 이전을 말한다.
(D) 세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조세수입은 증가해 재정적자 완화에 도움이 된다.
(E)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모두 간접세다.



2. 케인스(Keynes)의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A) 소비는 미덕이므로 저축할 필요 없이 소비를 계속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B) 개인이 저축을 늘리면 수요는 감소하지만 투자가 늘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한다.
(C) 개인이 저축을 늘리면 총수요의 감소로 국민소득이 감소하고,결국 개인이 저축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
(D) 개인이 저축을 늘리면 늘어난 저축이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계속적으로 개인의 저축을 늘릴 수는 없게 된다.
(E) 개인이 저축을 늘리면 늘어난 저축이 투자로 이어져 국민소득이 증가하고,따라서 개인이 저축을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3.

다음은 어떤 공공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다. 이를 읽고 옳게 분석한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A : 이 사업을 통해 수로를 정비하고 강 주변의 환경을 정비한다면,수질개선 효과뿐 아니라 관광수입 역시 증가할 수 있다. 
B : 자연적인 환경을 정비하는 것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며,강제적인 사업 진행으로 팔당지역에서는 유기농 사업을 전면 중단하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C : 이번 사업은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이며,녹색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주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하여야 한다. 
D : 지역발전이나 일자리를 위해 강을 정비하는 것보다는 다른 공공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종교단체나 시민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
지성 : 이 사업은 A에 따르면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를 야기하지만,B에 따르면 외부 비경제(external diseconomy)를 야기해.
두리 : 외부경제를 일으키는 사업이라면 피구세(Pigouvian tax)를 부과하면 바람직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
주영 : 코즈에 의하면 외부효과는 정부 기능을 통해서만 문제의 해결이 가능해.그러니까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돼.
성용 : C와 D 중 어느 편의 주장이 타당한지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 분석과 내부수익률법 등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지.
정수 : 환경문제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워.그러니까 비용-편익 분석은 필요 없을 거야.

(A) 지성,두리
(B) 지성,성용
(C) 주영,성용,정수
(D) 지성,주영,성용
(E) 두리,주영,정수

 
 
출처 : 한국경제TV 금융아카데미 와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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