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외국어고등학교를 사교육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자립형사립고나 국제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어 고교와 사교육 문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경제적 시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은?

(A) 정부는 사교육 열풍이 시장 실패의 사례라고 보고 있다.
(B) 고등 교육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C) 우리나라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초과수요 상태에 있다.
(D) 외국학교의 분교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진입 장벽이다.
(E) 공교육은 경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2. 한 사람이 절약하고 저축하면 그 개인은 부자가 되겠지만 사회 구성원 전체가 절약하고 저축하면 경제 전체의 소비는 위축된다. 이처럼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상황을 뜻하는 용어는 다음 중 무엇인가？

(A) 구성의 오류
(B) 시장의 오류
(C) 독립의 오류
(D) 공공의 오류
(E) 저축의 오류

3.

다음 중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A) 해고와 재취업을 동시에 쉽게 하는 노동시장체제
(B) 유연한 노무관리로 근로자 생활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원칙
(C) 취업안전성을 유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
(D) 취업은 쉽게 하고 해고는 어렵게 만드는 노동정책
(E) 대기업 해고는 쉽게 하고 중소기업 고용안전성은 높이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