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5월 11일 오늘의문제
 

1.

경영권 보호에 대한 다음의 대립하는 주장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장 A :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 경영 감시 제도는 선진화된 경제에서 매우 중요해.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증권시장을 발전시키고 기업의 적정 주가를 발견해가는 고유의 기능도 있지.
대주주 경영권 보호는 자칫 권리 위에 잠자는 게으른 자본을 만들어 내고 자본의 생태계에서도 먹이사슬의 균형을 상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

주장 B : 과도한 주주평등주의는 기업의 경영권을 기업가로부터 빼앗아 소액주주나 펀드 매니저들의 손에 넘겨주는 꼴이야.결국 기업가들은 지분의 하락을 초래하는 투자를 회피하게 되고 자사주 매입이나 고배당을 하면서 기업의 투자여력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게 돼.
기업가들이 위험감수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경영권 보호가 필요해.

위 주장에 대한 보완적 설명으로 다음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A) 주장 A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의결권 차등화에 반대할 것이다.
(B) 주장 B는 경영권 방어 수단인 포이즌 필의 도입에 찬성할 것이다.
(C) 주장 A는 적대적인 기업 인수 · 합병(M&A)의 활성화에 찬성할 것이다.
(D) 주장 B는 최근의 투자 부진이 증권 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E) 주장 A는 기업가와 투자가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있다.



2.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다음의 진술 중 가장 올바른 것은?

(A) 소유경영은 부패 가능성이 전문경영인 기업보다 구조적으로 높다.
(B) 미국에서는 전문경영인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최근의 이슈다.
(C) 소유 분산 경영은 주인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기에 좋다.
(D) 가족 경영은 전근대적 경영이므로 개혁해야 한다.
(E)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경영 효율성 제고에 필수적이다.

3.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통화가치의 상승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A) 중앙은행이 국내통화를 사들이면서 그 결과로 외화보유액이 감소한다.
(B) 중앙은행이 국내통화를 팔고 그 결과로 외화보유액이 감소한다.
(C) 중앙은행이 국내통화를 사들이면서 그 결과로 외화보유액이 증가한다.
(D) 중앙은행은 국내통화를 팔고 그 결과로 외화보유액이 증가한다.
(E) 중앙은행은 외국통화를 구매해야 하지만 그 결과로 외화보유액이 감소한다.

 
 
출처 : 한국경제TV 금융아카데미 와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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