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5월 17일 오늘의문제
 

1. 과거 영국에서는 부동산에 세금을 매기면서 창문 개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이른바 창문세(window tax)를 도입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많은 건물 주인들이 창문을 막아 집안이 어두워졌다고 한다.이처럼 세금 때문에 사람들이 예상치 않은 비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는 다음 중 무엇인가?

(A) 탈세(tax evasion)
(B) 초과부담(excess burden)
(C) 전가(transfer)
(D) 불공평성(unfairness)
(E) 조세경쟁(tax competition)



2. 경쟁의 의미와 관련하여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A) 시장에서의 경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
(B) 완전경쟁은 아주 바람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준거로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
(C) 시장은 독점이나 경제적 권력을 통제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
(D) 경쟁은 기업들이 효율적인 생산방법이나 소비자들의 욕구충족에 적합한 상품을 찾아내는 발견의 절차이다.
(E) 자유경쟁은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원리가 아니다.

3.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비교한 다음의 명제들 가운데 틀린 것은?

(A)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시장경제는 소비자 주권을 전제한다.
(B) 민주적 정치제도를 가진 나라는 시장경제체제인 것이 일반적이다.
(C)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경제정책은 항상 친시장적이다.
(D) 민주주의 정치과정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지배한다.
(E) 다수결 원칙은 시장 가격 결정 원리보다 대체로 비효율적이다.

 
 
출처 : 한국경제TV 금융아카데미 와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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